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, 서정빈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.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,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지금 집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선발대는 공수처 청사에서 경호 관련된 준비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?
[차재원]
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공수처의 일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체포를 지금 아마 강하게 공수처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.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하겠다. 체포냐 자진출석이냐, 이 부분을 갖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하고 상당히 일종의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
만약에 체포가 되는 거냐, 아니면 자진출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만약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자진출석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 발로 왔기 때문에 심야 조사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심야조사는 못하겠다, 이러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.
그러면 관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출두하라고 하면 이번처럼 안 나오고 하면 또 상당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심야조사는 안 하고그리고 출퇴근 방식으로 하겠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한번 발부받고 난 뒤에는 자진 출석한 사례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
지금 공수처에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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